여권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지지대에 깔려 숨진 하청 노동자 이선호씨(23)를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인을 추모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히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님을 애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다가 무게 300㎏이 넘는 지지대에 깔려 숨졌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이씨는 작업 당시 안전 장비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현장엔 없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요구대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고 내용을 접하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다”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조심하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한다.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개인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씨의 추모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까지는 8개월이나 남아 있다”며 “노동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의 외주화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일터 곳곳에 숨어있는 산재 사각지대에 불안한 노동은 오늘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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