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처우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가 배식량을 늘리고, 내년 기본급식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가 복귀 장병의 격리 시설은 생활 여건이 나은 상급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휴가와 연계한 격리 방식과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군은 장병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품목을 10% 증량하기로 했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 부식비’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치캔·곰탕, 짜장·카레소스 등 비상 부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내년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군은 밝혔다. 장병 1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군은 지적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선 국회의 지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부대 내 격리시설 여건이 열악한 경우 사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군은 밝혔다. 노후화된 시설은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 작동 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군은 격리 장병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휴가 복귀 이후에도 기존 생활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부터 부대별로 최대 35%까지 휴가 비율을 확대해 장병들의 밀집도를 낮춤으로써 예방적 격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존 통제비율 20%를 유지하되 부대 여건에 맞춰 자율 운영하도록 맡긴 방침이라 실효성은 미지수다.
육군훈련소 등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훈련병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부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약 2주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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