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가산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이대남(20대 남성)’을 비롯한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바깥 여론을 문재인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병 복무기간을 회사나 공기업에 갔을 때 호봉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안 발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민간기업 일부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분노를 드러낸 ‘이대남’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계 인사들과 만나면 그 분들의 상황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거론하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김 후보자는 적극적인 ‘건의’ 대신 ‘전달’이라는 표현을 사용, 수위를 조절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사태’와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에도 소신 있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가지가 그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 특히 젊은층에게 여러 상처를 준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자폭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니냐’고 질의하자,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합형 총리’로 발탁된 만큼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문파’보다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개헌은 국회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거세진 가상화폐에 대해선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만들었고, 9월부터 거래 자체를 투명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강보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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