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 2월에 이어 또 미국 접촉 시도에 ‘무반응’
미국, 북·미 대화 책임질 대북특별대표 임명 계획 없고
북한 신경질적 반응 보일 대북인권특사는 지명 방침
바이든 행정부서 북한 문제 최우선 순위서 밀려
WP 칼럼니스트, 북·미 대화에 선제적 나설 것 주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완성한 대북정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바이든의 대북 전략: 서두르며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몇 달 간에 걸쳐 진행했던 대북정책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일괄 타결’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접근 방식의 중간지대에 있는 새 대북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대북정책 결과를 설명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로긴은 WP 칼럼에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 18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긴은 또 WP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책임질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현재로선 임명할 계획이 없고,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대북 인권특사는 곧 지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할 경우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로긴은 WP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면서 “이 당국자가 ‘북한과의 대화가 있을 때까지 (북·미) 협상을 이끌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내놨으며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특별대표를 겸했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물러난 이후 대북 특별대표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며, 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로긴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그들은 누가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 상으로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인 인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비판했다.
로긴은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제한적 목표를 가지고,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바빠 보이지만, 전술적으로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증강하면서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입장에선 협상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로긴은 이어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 복귀를 확신시키기 위해선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양보가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긴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에 있어 여러 최우선 순위가 있지만,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차라리 일찌감치 그 일(북한 문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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