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가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포털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털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책과 기사배열 기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사배열 알고리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검증하는 업무도 맡도록 했다. 포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추천한 3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 요청에 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 4명 중 3명이 포털사이트가 편집해 제시한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 등이 비공개”라며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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