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공시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택 보유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 ‘김부선’이라는 반발을 들어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수정 여지를 뒀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나 고령자 등에 대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안타깝게도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이 나왔지만,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지역 간 편차도 크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통계를 현실에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 재산세 관련 내용과 함께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부여는 조세회피 매물이 잠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높아진 집값으로 느끼는 청년의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현재와) 굉장히 격차가 클 텐데, 1년 사이에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처분,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한 맹공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노 후보자가 취득세와 지방세 1200여만원을 면제받고 매월 20만원씩 이주지원금을 받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매도한 것은 ‘갭 투기’(갭투자와 투기의 합성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면서도 “갭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 사전답변서에서 2013년 특별분양으로 2억8314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7년 5억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5289만여원을 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에 대학(연세대) 동기인 김현미 전 장관의 추천이 있었지 않았냐는 질의에 노 후보자는 “전혀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김부선’ 논란으로 지역 주민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김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상습 정체를 겪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구간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하화 추진 구상을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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