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을 계기로 시작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등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토지 거래’로 추정되는 1건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1만 8000호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일자,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도시균형재생국·건축주택국·도시계획실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과 관련한 부산시 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다. 조사단은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명세를 확인한 후 위법 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공람공고 이전 5년(2016~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명세다.
조사단이 조사대상자인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10명이 거래한 총 11건(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의 명세를 확인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속 3건과 증여 6건, 매매 2건 등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해 집중했다. 그 결과 1건은 토지취득 경위, 자금 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 명 정도다.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지만 부산시 직원 1명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직원을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어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라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부산연구개발특구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2016년 6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6년 11월 사업지를 강동동에서 지금의 대저동으로 변경했다.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이래 올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또 함께 조성이 진행되는 ‘부산연구개발특구 배후 주거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부산시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건의한 이래 올해 2월 5일 LH가 국토부에 해당 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건의하면서 2월 24일 정부가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은 부산도시공사(35%)와 LH(65%)가, 공공택지지구는 LH가 사업을 시행한다. 특구에는 첨단산업·연구·전시컨벤션·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배후부지에는 1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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