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 발전’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등을 꼽고 “이 중에서도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진단과 함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민간 주도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를 만들었다”고 반박하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예방-적발-처벌-환수 체계 내에서 각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부동산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척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노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임대차 3법을 평가하면서는 계약갱신율이 올라가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 통계와 관련, 가격지수 방식이 국민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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