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온종일돌봄’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성 고용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책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은 직접 돌봄·친인척 돌봄·학원 등 대안적 돌봄 방법에 비해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양적·질적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온종일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걸었다. 도입 당시 장시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여성의 전일제나 정규직 일자리 구직·유지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컸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온종일돌봄 정책이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외의 결론이 나왔다. 제도 도입 시점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 확대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일제·정규직 근무에도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48.1%는 5년 내 취업을 원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책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온종일돌봄 정책은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 없이 현재 상태로는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돌봄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48.6%)과 광주(23.3%)의 예에서 보듯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 공급률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온종일돌봄 정책이 여성 고용효과로 이어지려면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지역별 공급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 돌봄 서비스 활용 가능성에만 의존해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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