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2016년 4월 2심 선고가 나온 지 약 5년 만이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경기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고,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의 상고도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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