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금액은 1만1000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가 1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건 올해가 7년째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에 제출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1000원 안팎에서 조율 중이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최대 26.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위 근로자 위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1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5월말 확정할 계획이어서 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가구생계비를 비롯해 물가인상률·경제성장률 전망치,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기반해 최종 금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미 양대 노총 간에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최소 1만700원대 이상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이 24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전년 대비 약 10%(1000원) 많은 금액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전원회의에서 금액이 축소되더라도 ‘1만원 이하’까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이 목표인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안부터 제시해 노동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건 올해로 7년째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처음 1만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전년 대비 인상률은 79.2%로 파격적이었다. 1만790원을 제시했던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 때는 최종 10.9% 인상률을 끌어내는 등 효과도 분명했다.
노동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시급 37% 인상을 시작으로, 임기 내 최저시급 2배 인상 공약 추진에 시동을 건 점에 주목했다. 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미국에서 최저시급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1만원 공약 달성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저위 근로자 위원 구성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신경전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제1 노총 자격으로 근로자 위원 9명 중 5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을 확보해 다시 제1 노총이 됐다고 발표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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