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집권당 내부에서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자 중국이 선전포고급 경고를 보냈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한다”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표현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동원하는 외교적 수사다. 중국이 인도와 국경 전쟁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1962년 9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에 처음 등장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과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때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표현을 써왔다.
최근 대만 독립파 원로인 야오자원 전 민진당 주석은 당 산하 헌법개정 소위원회에서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이 총통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맞물려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개헌을 하려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참여 유권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에 무력 대응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해놨다. 2005년 제정된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8조는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대만 분리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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