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사법부의 신뢰 위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흔들리고 있다고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 아니냐”는 취지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 밖에 못 드린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장기 유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례적인 인사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고등법원에 근무해서 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했다.
천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서는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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