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충북도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자체 조사로 혐의점을 밝혀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지난달 22일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해 조사한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3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원, 가족. 직계존비속 등 3822명을 대상으로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 36명은 전출, 퇴직 등의 이유로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토지는 청주 오송국가산단, 청주 넥스트폴리스, 음성 맹동인곡 산단 등 3곳이었다. 나머지 14곳은 6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와 토지거래 내역 등을 살펴봤다. 2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감사자문위원 2명, 도민감사관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과 가족 등 4명이 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토, 수목 식재 등 투기 의심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거래 자진신고는 현재 7건으로 취득 경위와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도의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조회 결과는 도의회에 통보된다. 토지거래자 조치는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불법 투기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에도 시민단체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로는 실체와 그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라며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과 가족들은 끝까지 추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와 지인·친인척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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