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다.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Gregory Nasif)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고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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