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중국 땅이라고 밝힌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자 중국은 해당 수역에 순찰선을 보내는 등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전날 홈페이지와 댜오위다오 관련 사이트에 고해상도 지도와 사진, 조사 보고서를 올렸다. 자연자원부는 “댜오위다오 열도의 지리 정보를 개선하고 주변 환경 보호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자원부는 열도에 있는 봉우리와 만에 이름을 붙였다. 해발 362m 최고봉에는 ‘가오화펑’(高華峰), 두 번째로 높은 해발 320m 봉우리에는 ‘선농펑’(神農峰)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중국이 센카쿠 열도와 그 주변을 조사·공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시행 두 달 후 나왔다”며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서 위법 행위 단속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 선박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해경법 제정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다.
중·일간 센카쿠 열도 분쟁은 미·중 패권 경쟁과도 직결된 문제다. 미국은 그간 미·일상호안보조약을 센카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주권 사안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른바 ‘센카쿠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시작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센카쿠 열도 방어 의무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3개 섬을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에 중국은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일본과 대립해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 열린 미·일 정상 전화 회담에서 센카쿠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며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해경은 선박 4척을 보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순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한달에 한두번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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