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3명 중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도 확정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3명 중 계속해서 감찰을 진행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의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비위 혐의가 확정된 이는 앞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명이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현직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결론을 제시했었는데, 법무부는 2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청했었다.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징계를) 안 한다기보다는 감찰 쪽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찰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지만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특정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감찰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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