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을 보수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SH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함 내용을 보면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ｍ였다. 이 가운데 613ｍ만 보수됐고 3971ｍ(86.6%)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1253ｍ였다. 이 중 1136ｍ(90.7%)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H 산하 A센터는 개별 아파트 및 단지 16곳을 안전 점검해 결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든 결함을 보수 우선순위 ‘3순위’로 지정해 ‘진행 경과 관찰 후 보수’하는 것으로 관리했다. 이로 인해 균열 2243ｍ 중 210ｍ만 보수됐다.
B·C센터는 1순위 보수 대상을 경미 사안으로 간주해 조치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D센터 등 5개 센터는 균열 부위에 대한 충전재 주입이나 철근 방청(부식 방지 작업)·단면 복구 등이 필요한 1·2순위 결함을 발견하고도 외벽 도색만 했다.
SH 본사가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지 않고 결함만 나열해 지역센터로 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센터는 보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1년 안에 보수해야 할 균열을 ‘경미 사항’으로 보고했다. 4곳은 보수계획을 아예 내지 않았다.
일부 센터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손상 보수는 센터 업무가 아니라 본사의 계획수선 공사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입주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어야 한다”며 “업무 소홀을 지적받은 후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SH 본사 시설관리부와 남부·서부·동북 주거복지처에 부서 경고를 요구했다. SH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상시 점검과 빠른 하자 처리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결함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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