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25일 오후 9시 기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3일 은 위원장의 사퇴 촉구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며 “훌륭한 인재들과 IT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이런 뒤처진 판단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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