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25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방송된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면서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시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주택자라도 실수요자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의원은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이 가더라도 한 채니까 괜찮고, 지방에 1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 모순이 좀 있다”며 “비투기 지역에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범야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가 운영은 검찰 업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경제와 외교, 국방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서 벼락 과외공부를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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