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기며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3일 오후 3시 기준 20만6904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자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징집률이 높아진 만큼 군 복무에 적절치 않은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도 우려된다”며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이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 관련 이슈는 최근 여권에서 발화하며 본격 공론화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해서라도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은 저서를 통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20대 남성의 민심을 파악한 여당이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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