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7대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7대 전략에는 ‘이재명표’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포함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이날 발표된 7대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 총 12조713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 3대 중점과제에 총 2372억원 규모를 투입해 군부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을 확대하고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플랫폼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거대 자본에 맞서는 골목시장 소상공인의 경쟁력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배달앱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민의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7개 실행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931억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 보편적 의료기본권 사업을 확대한다.
도민의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문화체험기회를 넓히고, 31개 시·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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