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를 줄여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 당선 뒤 처음 나온 보육 정책이다. 이를 시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 달성, 거점형 야간보육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등 오 시장의 핵심 보육 공약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선정해 0세반과 3세반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각각 2명, 10명(기존 3명, 15명)으로 줄인다. 0세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하고, 3세반은 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가 직전 2세반(7명)에 비해 급증해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보육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줄곧 요구해왔다. 서울시가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수탁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질 향상 지원방안연구’에서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보육교사가 81.0%(2순위 7.5%)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교사 1인당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서울시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한 아동이 친구와 부딪혀 사망한 사고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봤다. 사망 아동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정’을 요구했고,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신규채용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속되는 게 목표”라면서도 “불가피하게 사업이 종료될 경우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확대 범위와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오세훈표 보육 정책’도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국공립어린이집 50% 달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 확대, 공유어린이집 확대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확대가 올해 4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유어린이집’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대표 보육정책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유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3∼7개를 지역별로 묶어 영·유아, 영아 전담, 유아 전담 등으로 나눠 보육시설 수급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강당과 텃밭, 교구,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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