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간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3개월 기간의 휴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다”며 “민감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김 부장판사에게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도 기소된 후 첫 공판까지 긴 기간이 소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 관련된 사건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하게 된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게 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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