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은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와 공유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이다.
그는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문 의원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IAEA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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