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해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매입해 무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 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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