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형 개발사업이 난맥상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이 꼬이면서 시정 혁신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지는 국면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공권을 둘러싼 특수목적법인(SPC) 내부 사업자 간 갈등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중앙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대 주주인 ㈜한양은 최근 “광주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 측은 “협약이행 보증서 제출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SPC 일부 참여사들이 일방적으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원천 무효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 측은 앞서 ‘선분양’ 조건이면 3.3㎡당 1600만 원대 분양가가 적당하다며 건설업체로는 이례적으로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양 측이 1900만~2000만 원대를 원하는 나머지 SPC 참여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자 우빈산업 등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사들은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대표 주간사 지위에서 한양을 억지로 끌어내렸다.
한양 측이 선임한 SPC 대표이사를 ‘해임’ 형식으로 교체하고 시공사까지 롯데건설로 전격 변경했다. SPC 대표권에 이어 시공권까지 모두 박탈한 것이다.
한양 대 비(非)한양 구도로 갈라진 SPC의 첨예한 내부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정 기간 특례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판결 때까지 법정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꼽히는 중앙 1지구 시행사 빛고을 중앙공원개발㈜는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정상적 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자 취소 등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며 뒤늦게 으름장을 놨으나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처지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사전 뇌물’ 의혹이 불거져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있다. 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정부 공모 사업 참여를 앞두고 먼저 용역 사업비를 부담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3일 4조 원대로 추정되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토건과 호반건설, 케이비 증권, 현대차 증권 등이 참여한 현대 엔니지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문제는 시가 국토부 공모에 필요한 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중흥토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중흥토건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사전에 지출한 연구용역비가 일종의 뇌물 성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가성에 의한 재벌기업 특혜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는 1998년 조성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을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만 5000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등 한류 문화콘텐츠 시설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너지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139만5553㎡ 면적의 준공업지역 개발 자금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하고 미래 자율주행 차량·스마트 테크놀러지 연구·전시 시설과 8600세대의 아파트 등을 분양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천문학적 자금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주춤하면서 신뢰까지 함몰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꾸려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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