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끝난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합당한 판단을 내놓는다고 해도 총장 인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이 검찰 내 중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대검 수뇌부는 고심 끝에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편이었다.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을 주장한 데다, 제기된 의혹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앞서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관련 서류에 허위 내사번호가 기재된 것이 당시 포착됐지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행이 경쟁 후보자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법조계는 기소 시점이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 중 하나로 올릴 경우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 후보 3인 등에 이 지검장이 포함된 상황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총장 인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지명자를 기소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셈이 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즌2’와 같은 프레임이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수사에 착수했는데,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다만 ‘황제 조사’ ‘수사 중단 외압’ 등의 여러 논란에 직면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한다면,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선거철이라 미루고, 인사철이라 미루고 하면 사건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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