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민센터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에겐 너무나 높은 ‘성’이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 편의시설이 이동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친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가 내놓은 ‘2020 도민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243곳의 인권친화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12월 모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2개 분야 5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각 시설물의 적합률이 10~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의 경우 대상의 69.1%(168곳)가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확보 여부와 그 기준치 대비 부합 여부 등이 적합하지 않았다. 전용 주차구역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기준치에 맞지 않았다.
계단과 승강기는 82.3%(200곳)와 88.8%(216곳)가 이용에 불편했다. 계단은 점형 블록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이 없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승강기 또한 장애인 안내 장치가 없거나 휠체어 탑승이 곤란할 정도로 비좁게 설치돼 있었다.
다른 편의시설은 더욱 심각해 화장실 적합률은 고작 2.4%(6곳), 임산부 휴게실은 0.8%(2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장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출입문 조차 그 적합률은 54.9%(131곳)에 머물렀다. 그나마 12개 분야에서 적합률이 50%를 넘긴 시설물은 출입문이 유일했다.
이같은 상황의 주 요인은 상당수 주민센터가 인권친화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전이나 관계 법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축된 낡은 건물이란 점이 꼽혔다. 따라서 대대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공유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사항을 반영, 부적합한 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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