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냈다.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접촉 제한을 대폭 완화한 새 지침을 발표한 지 나흘만이다.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 폭을 넓힘으로써 미·중 수교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 중국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대표단이 14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사흘간 대만에 머물면서 차이잉원 총통과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초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즈음해 대만에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미국이 대만과 통상·문화 등의 분야에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대만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핫한 전선으로 떠올랐다. 도널도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알렉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을 잇따라 대만에 보내 정부간 교류를 강화했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만을 활용한 것이다. 대만 밀착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사안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는 것은 양측의 엄숙한 약속”이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실현하려는 환상은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푸는 것”이라며 “이는 대만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무력 시위가 미국과 대만 독립세력을 향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대만 인근 상공에 25대의 군용기를 띄워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를 전투 리허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관영 환구시보에 “이번 훈련은 실전 성격이 강했다”며 “인민해방군이 대만 독립 세력을 타격하는 전투 계획의 리허설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한 날 공교롭게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중국 상하이로 향했다. 대만과 밀착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손을 내민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코로나19, 북핵 문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제시한 분야다.
케리 특사는 그동안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에도 탄소 배출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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