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시민청원 사이트에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문을 닫게 됐다.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직접 업소에 방문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체험방은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법을 위반하는 시설인 것이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소를 방문했지만 업주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 불법 시설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이 업소의 운영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는 “학부모 민원으로 업체의 존재를 인지했고, 그전부터 영업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당시 현장을 찾았을 때 간판이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업주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이 위법 사실을 파악했을 때 업소는 영업 중이었던 것이다.
교육지원청에서 위법 업소가 영업을 하는 데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리얼돌 체험방이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순 신고로 영업 가능한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인허가 시설이면 검토 과정에 교육지원청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유업종은 신고 시설이라 업주가 먼저 문의를 하지 않는 이상 위법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들은 보통 영업 전에 먼저 문의를 하는데 이 경우는 사전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업주의 사전 문의 밖에 없는 셈이다. 담당자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적발한다. 교육지원청도 자발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자주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후에 발견돼 폐업하더라도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는 전무하다. 담당자는 “이런 경우 폐업하더라도 따로 배상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는 13일 오후 3시50분 기준으로 4만423명이 동의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리얼돌 체험관 500m내 초·중·고 6개나…”용인시 청원
▶리얼돌 체험방에 ‘○○여대’ 이름 홍보라니…거센 반발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