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두고 한 달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정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사 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4월 내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검찰에서 이첩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9일 만에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던 것과 비교하면 처분이 크게 늦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재이첩 당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공수처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에는 ‘유보부 이첩’ ‘황제 조사’ ‘전건 송치’ 등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안에 포함된 전건 송치 조항과 관련해서는 검·경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공수처는 앞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수사 뒤 송치하고 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검·경에 전달했었다.
법조계에선 처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맞느냐”는 비판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들의 경우 수사가 신속하게 끝나길 바란다”며 “인권 친화기구를 표방한다면서 왜 결정을 안 해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사건 관계인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장기화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1호 수사로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만약 김 처장이 재이첩을 결정할 경우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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