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재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씨(41)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총 5명을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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