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 말 출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구매 보조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며 ‘수입차 보조금 독식’ 우려를 일축했다. 보조금 지급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확보된 예산이 목표 물량에 크게 못 미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화물차·승합차 등 차종 간 물량 조정, 지자체 간 국비 재배정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보급목표는 7만5000대로, 국비 예산은 100%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지방비다. 지자체는 지난 10일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지급 물량을 4만5814대로 공고했는데, 이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환경부 보급목표의 61%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100% 확보된 국비 예산과 달리 지방비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공고한 대수는 5067대인데 이미 신청률이 49.2%에 달했다. 2301대를 공고한 부산은 신청률이 6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테슬라 모델S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보조금 신청률도 치솟았다. 반면 원주, 양산, 인천의 신청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자동차 업계는 서울·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차가 이달 말 출시하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을 사전예약해도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가 다급하게 전기차 보조금 재배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아이오닉5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국비 확보 물량(7만5000대)과 지방비 매칭을 위해 지자체별로 추경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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