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쓴소리를 했듯이, 오 시장도 유일한 야당 단체장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의 발언 요지는 크게 두가지다.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도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특히 야당과의 소통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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