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13일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대등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2일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 진행에 관한 것이라 세부 사정은 알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3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주에도 연차를 썼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형사21부는 지난 2월 합의재판부에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합의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지만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특별한 이유없이 4개월째 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법원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최대 3년간 근무한다는 관행을 깨고 4년째 근무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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