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서 “해당 <리얼돌체험관>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얼돌 체험관 예정지 인근 학교의 이름과 체험관까지 거리를 일일히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체험관 예정지부터 불과 194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같은 층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아이들과 화장실도 같이 쓸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리얼돌 체험관)밖에 앞 유리는 벌써 간판까지 끝났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청원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으로 주로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리얼돌 체험방은 겉으로는 성인용품점 같지만 사실상 자위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청원에도 ‘주거지역 내 체험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을 따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므로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리얼돌 체험관의 경우 식품업처럼 시청이나 구청의 인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만일 물품 판매나 유통업종으로 등록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서는 인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애초 시청이 인허가하는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다.
12일 오후 4시3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1만 7495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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