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한 달을 맞아 그동안 진행돼온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통계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이며 피의자들이 매입한 가격은 약 72억원이다. 부동산 시가가 매입가보다 3배 이상 뛴 것이다.
수사대상자는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공무원이 14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44명), LH 직원(38명) 순이었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특수본은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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