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앞다퉈 맹비난했다. 법조계는 검찰과 여권이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은 계기 중 하나로 청와대 인사만 5명이 기소된 이 사건을 꼽는다.
검찰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관계자 소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수사팀을 해체시킨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를 대거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이 정권의 표리부동한 위선의 가면을 반드시 벗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운하 의원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일 글에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불기소된 데 대해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고,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황 의원도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야망 실현의 상징 자본을 얻고자 했던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의 날선 반응을 두고 청와대 윗선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항변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집행에 수 차례 실패했고, 임의제출로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첩보를 받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상관이 이 행정관이었고, 이 행정관을 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결과도 초라하다는 비판에 수사팀은 참고인 등 관계자 소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4.15 총선 전에는 “총선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이들이 많았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니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 조사를 하느냐”는 태도였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김 의원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경찰조차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상황실장의 경우 전임 수사팀이 떠나기 전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남겼지만 1년 가까이 기소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뭉개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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