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 정부 정책에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있음에도 기준에 따라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 술 더 떠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거나 설익은 자가진단키트 도입론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614명 늘어 누적 10만9959명이라고 밝혔다. 검사 건수는 4만9124건으로 평일보다 3만회가량 적었지만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600명을 넘겼다. 이날 기준으로 최근 1주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1명까지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으론 2.5단계 기준을 초과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가 향후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자 전문가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확산세가 뚜렷한데도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다 3차 유행의 피해를 키웠던 지난해 말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피로감을 탓하며 똑같은 곡조를 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에서는 중앙 정부와의 ‘방역 엇박자’ 기류까지 감지됐다. 서울시가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골자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는 12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을 집합금지 조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침과 배치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집합금지를 하지 않으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정확히 지켜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에둘러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회의에서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의 감염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자가진단에 쓰이는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가 턱없이 낮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신속항원진단키트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Ag Test’는 기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비 17.5%의 민감도를 보이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민감도가 17.5%라는 건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의미”라며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은) 오 시장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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