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반복된 정원 수 논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자 법학 교수들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해당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낭인 등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근거로 들었다. 선발 위주의 법률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고시낭인을 만들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세워졌는데, 합격자 수가 줄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교수회는 “대다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우려 입장을 낸 건 변호사업계에서 꾸준히 ‘합격자 축소’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는 현 법조시장을 고려한 신규 변호사 배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9일에는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 결과를 담아 추가 의견서까지 냈다.
변협은 변호사 시장의 성장속도에 비해 변호사 증가율이 너무 급격하다고 보고 있다. 변시 합격자는 2015년 1565명에서 지난해 1768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또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합격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서면 시장과 변협에서 소화해낼 수 없다고 변협은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1월 변호사시험부터 4월 합격자 발표까지 매년 봄 법조계에서는 같은 논쟁이 벌어져 왔다. 변협은 “합격 인원은 1000명 선”이란 주장을 내세웠고 법전원 학생과 교수들은 변호사 업계의 일방적인 합격자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진 끝에 결국 1700여명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올 초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전원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변협 주장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변시 때마다 법전원 학생들만 떨어야 하는 상황이 옳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묵은 갈등을 비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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