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내년 공시가 동결에 힘쓰겠다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에 달한다.
오 시장은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선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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