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이른바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돌렸다.
김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민주당은 보수 진영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이토록 짧은 시간 만에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조국 사태와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우선 “조국 사태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며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을 향해서도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여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부었다”며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부산은 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고 단언했다.
김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