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1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씨(24)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을 앓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B씨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을 했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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