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원당4구역 재개발’ 특혜 의혹 제기로 시정이 왜곡되고 선의의 조합원이 투기세력으로 매도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에 특혜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신고 처리에 대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시 아파트 공급세대를 소형 평수는 감소, 대형 평수는 증가시켜 주고 임대주택 수는 감소시켜 시가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건설비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0% 이상)에 충족하며, 임대주택 또한 2015년 3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따라 2016년 9월 고양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 고시(17% → 9%)되면서 임대주택이 축소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수는 117세대 감소(234세대→117세대)됐지만 분양세대수는 감소분 전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총 22세대만 증가(1097세대→1119세대),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범위 내에서 전체 세대수는 당초 보다 95세대 감소(1331세대→1236세대)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양시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그동안 재산관리와 관련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약 230억원의 시유지·건축물 등을 매각했고, 조합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 받는 등 시민을 위한 공공차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및 단체 등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시정을 왜곡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 악의적 보도로 사업지연 등 선의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선의의 조합원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매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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