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관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4대 보험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 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600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700만원, 건강보험료 3억2600만원, 고용보험료 1800만원, 산재보험료 8500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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