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이자 월요일인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명부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 내용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전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33개다.
구체적인 시설을 보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6월까지 고위험군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방역 역량의 분산으로 접종 차질이 발생하고 긍정적 효과가 늦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의 경고대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 동안 발생한 집단감염은 총 30건이다. 이는 직전 1주일인 3월 21일부터 27일 44건과 비교하면 14건 감소한 규모다. 반면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최근 1주일간 477.3명으로 직전 주간인 421.6명에 비해 55.7명 증가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봐도 지난 한 주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477.3명으로 직전 1주일 421.6명에 비해 55.7명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119명으로 직전 1주일 100.9명보다 18.1명 늘었다. 최근 1주일 일평균 수도권 환자는 303.9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173.4명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외 ○명’ 적으면 300만원 과태료, 기본방역수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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