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관리하려면 차주(돈을 빌려간 주체)와 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 및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카드 미결제금액을 합한 가계 신용은 1726조1000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 증가한 상태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볼 때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 금액 기준으로 볼 때 9억원 이하 주택 등이 주택 가격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 규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가격대로 볼 때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했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 사적 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전세 가격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의존하는데, 이는 0∼3년물 채권의 시장이자율과 밀접히 연관된다”며 “단기물 시장이자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소득과 주가 변화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라며 “산발적 부실화가 쌓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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