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빈집과 인접 노후주택을 묶어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SH공사 소유 빈집과 주변 민간 노후주택을 통합 재건축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SH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응용했다.
노후주택 토지주가 맞닿은 SH공사 소유 빈집까지 묶어 통으로 재건축하는 형식이다. 주택 토지주가 SH공사와 일종의 조합 격인 ‘주민합의체’를 꾸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전반은 토지주가 주도한다.
이 경우 각자 재건축할 때보다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을 지을 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또 늘어난 토지 규모에 따라 용적률과 조경면적, 주차대수를 통합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신축 뒤 민간 토지주는 기존 토지지분을 소유하거나, SH공사에 일괄매도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연금처럼 수령해도 된다. 토지주가 SH공사에 지분을 일괄 매도하면, 해당 주택은 전량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
1호 사업은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추진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2개 필지와 바로 맞닿아있는 민간 소유 1개 필지 총 355㎡ 규모 부지다. 지하 1층~지상 5층(용적률 225.6%), 총 21세대 규모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개별 필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약 40%의 주택을 추가 확보했다.
해당 건물은 오는 6월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 토지주가 준공 후 SH공사에 주택을 일괄매도하기로 해 주택 전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소유 빈집을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방치되온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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