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23.3% 인상한 것과 관련해 “새룽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십중’에 관련해 관련 질문을 받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지난해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주 원내대표는 박 의원과 김 전 실장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한률을) 5%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이지,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자기들은 그 직전에 올려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데, 혼자 이탈해서 특별히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지 시세대로 가격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 목록’을 보면,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난해 5월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23.3%) 올렸다.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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